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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

ezkyungli 2007-04-02 14846

1. 경비율 제도

□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입니다.

○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.

- 이 때,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는데, 이러한 제도를 경비율 제도라고 합니다.

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

○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(매입비용, 인건비, 임차료를 말함)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,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.

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주요경비 - (수입금액×기준경비율)

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

○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,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.

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(수입금액×단순경비율)

→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: '05귀속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

→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: '05귀속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사업자

업종	도·소매업	제조·음식업	부동산임대, 서비스업
수입금액	72백만원	48백만원	36백만원

2. 경비율 조정, 사업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였습니다.

○ 2006년귀속 경비율은 기장신고자(49만명)의 경비구조 분석, 표본조사(4만건) 및 도소매업판매지수·서비스업활동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를 반영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후,

- '07.3.16. 학계·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「기준경비율심의회」의 심의를 거쳐, 기준경비율 216개업종, 단순경비율 73개업종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.

○ 특히, 이번 경비율 조정은 국민이 공감하는 「따뜻한 세정」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,

-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경우,

·경기불황에 따라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영세업종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완화되도록, 경비율을 인상하였으며,

→ 내의소매, 보일러소매, 화물운송대행, 제판업, 철물제조 등

- 일정규모이상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의경우,

· 고소득 자영업종·부동산관련업 등은 추계신고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도록, 경비율을 상당폭 인하하였습니다.

→ 성형외과, 치과, 한의사, 변호사, 연예인, 직업운동가, 주택임대(고가, 일반, 장기임대), 점포(타인땅)임대, 부동산중개업, 예식장 등

○ 또한, 주요경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의 경우에도,

-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, 간편장부대상자는 1.8배를 적용하는 한편,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2.0배를 적용토록 결정하였습니다.

※ 이번에 결정된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(2007년 5월)시 무기장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.

3. 기준경비율 조정

□ 기준경비율 인상 업종

○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50개업종으로,

- 외의도매 등 37개업종은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하고,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하였습니다.

→ 외의도매, 콜크 제조, 의료용품·일반한복지소매, 기타숙박업, 운수화물차·덤프트럭, 여행사, 보험및연금관련서비스, 소프트웨어공급, 온라인정보제공업, 전자오락실운영 등 37개 업종

- 양돈축산 등 13개 업종은 매출액감소로 상대적으로 기타경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상하였습니다.

→ 양돈 축산, 골판지·신문및정기간행물 제조, 다단계판매소매, 대금업, 기타기술검사서비스, 손해사정인, 놀이방 등 13개 업종

□ 기준경비율 인하 업종

○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166개업종으로,

- 채소·생선도매 등 130개업종은 매입비용등 주요경비의 비중 증가에 따라,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습니다.

→채소(일반·법정도매시장)도매, 생선(일반·법정도매시장)도매, 일용잡화·담배·서적·문구·주류·레코드소매, 기성복·침구·경인쇄·금속압형제품·네온싸인 제조, 컴퓨터유지수리 등 130개 업종

[참고]

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주요경비 증가분에 대해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,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.

- 성형외과, 치과병·의원, 한의원, 예체능학원, 변호사 등 36개 업종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을 인하하였습니다.

→성형외과, 치과병·의원, 한의원, 예체능학원, 변호사, 배우, 직업운동가, 일반서적출판 제조, 통신공사·도배공사 건설, 신문보급소, 주택임대(일반, 고가, 장기임대), 점포(타인땅)임대, 독서실·고시원 등 36개 업종

4. 단순경비율 조정

□ 단순경비율 인상 업종

○ 단순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20개업종으로,

- 내의·보일러·석유소매, 화물운송대행, 여관업 등은 경기불황, 사양업종, 경쟁심화 등으로 소득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습니다.

→ 내의·전화기·보일러·도료·전자계산기·석유 소매, 화물운송대행, 기타무역업도매, 여관업, 철물·열쇠 제조 등 20개 업종

□ 단순경비율 인하 업종

○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53개업종으로,

- 내과·소아과의원, 한의원, 전자상거래업, 건물신축판매업 등은 경기지표 및 신고자료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 단순경비율을 인하하였습니다.

→내과·소아과, 한의원, 전자상거래업, 기타통신판매업, 이사짐센터, 기타금융서비스, 건물신축판매업, 안마사, 세탁물공급, 화가, 배우, 타이어·분유·전자부품 도매, 미용업 등 53개 업종

5. 소득상한배율 조정

□ 소득상한배율제도란?

○ 기준경비율제도의 개념상,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,

- 주요경비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,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, 소득금액과 소득세가 대폭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.

○ 세법(소득세법 시행령 143조③)에서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신고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, 소득상한배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.

- 즉,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소득상한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·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소득금액 = [수입금액 - (수입금액×단순경비율)] × 배율

□ 소득상한배율 조정내용

▶ 간편장부대상자 : 1.8배, ▶ 복식부기의무자 : 2.0배

○ 일정규모이상인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신고하거나 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, 매년 소득상한배율을 상향조정해오고 있습니다.

○ 특히,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의 기장유도 및 증빙수취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

- 복식부기의무자는 2.0배를, 간편장부대상자는 1.8배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.

6. 기장신고가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.

○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

-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%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.

- 특히,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면,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.8배(복식부기의무자는 2.0배)가 소득금액이 되어,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
○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

-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도 '05년 수입금액이 4,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산출세액의 20%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.

○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

-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, 기장세액공제(산출세액의 10%, 100만원 한도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장하실 수 있도록,

- 간편장부를 제정('99년)하고, 업종별 간편장부사례집을 발간·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('05년∼)하고 있으며,

- 각 세무서별로 기장상담·지도팀을 편성하여 기장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참고자료

1. 기준경비율·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

○ '07년('06귀속)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('05년)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됨

○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('06년)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, 직전년도('05년)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

업 종 구 분	'05년 수입금액
①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도·소매업,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	7,200만원
②제조업,숙박·음식점업,전기·가스·수도사업, 건설업, 소비자용품수리업, 운수·창고·통신업, 금융·보험업	4,800만원
③부동산임대업, 사업서비스업·교육서비스업·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	3,600만원

○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('06년)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, 직전년도('05년)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

3.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·보관

◈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,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

- 그 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.

□ 주요경비의 범위

① 매입비용 : 재화(상품·제품·재료·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·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)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

-음식대금, 보험료, 수리비 등 용역(서비스)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,

-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

② 임차료 :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,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

③ 인건비 :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·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

□ 증빙서류의 종류

○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,

-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「주요경비지출명세서」를 제출하여야 함

- 농어민과 직접 거래, 거래 1건당 5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「주요경비지출명세서」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

○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·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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